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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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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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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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자백의 취소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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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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