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강제집행 당사자 사이에 그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배하였다하여 직접 소송으로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