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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3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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