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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3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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