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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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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