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10년 1회차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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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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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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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후 상대방이 행한 최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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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7조 제1항의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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