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1년 1회차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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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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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일부터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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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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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건물의 경우에도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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