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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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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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때까지는 설립중의 법인에 불과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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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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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공정한 청산사무 집행을 위해 이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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