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 3권(노동 3권)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 3권(노동 3권)의 주체는 육체노동자, 사무노동자를 포함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실업 중에 있는 자 및 법인 등은 제외된다.

정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적 면책은 되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면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3조는,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3권(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