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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9년 1회차
인권 내지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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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소원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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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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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대 인권’이란 평화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는 연대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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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뿐만 아니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을 인권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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