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 [법원직 9급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나, 여기에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성을 가져야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개별사건법률뿐만 아니라 개인대상법률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