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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15년 1회차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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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의 직은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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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3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되나,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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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질의권, 표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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