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2
미성년자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3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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