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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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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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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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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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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