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 나.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조항 라.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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