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한국사]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한국사] 08년 1회차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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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2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지를 재분배하였다.
3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4
경작지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1946년 시행된 북한의 토지개혁과 차이가 있었다.
해설
농지개혁법은 가구당 소유 상한을 3정보로 규정하였으므로, 토지 소유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정보를 넘는 농지와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가 사들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유상매입·유상분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1949년에 제정되었으나 개정을 거쳐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 국가가 지주에게 보상하고 농민은 분배받은 농지 값을 상환하는 유상매입·유상분배 원칙을 적용하였다.
- 산림·임야 등을 제외하고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로 진행된 북한의 토지개혁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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