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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타나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주민들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여 책임행정 확보가 가능하다.
2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4
관할범위가 넓어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5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로 이원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점은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직접 설치하는 일선기관이어서 전국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중복·책임 불명확 문제가 있다.
- 중앙부처 소속이므로 주민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어렵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중복 기능은 행정의 비효율을 낳는 단점이다.
- 관할범위가 넓어 오히려 현지성이 떨어진다.
- 기관 증가로 인한 이원적 업무수행은 주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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