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과 정보 사이의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개 대상 문서는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도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