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도 감사할 수 있다.
ㄹ.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ㄱ: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행사에 소극적·사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ㄷ: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