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원칙적으로 촉구할 수 없다.
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 법정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그 촉구는 유효하다.
ㄷ.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6조),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 ㄱ: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본인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ㄴ: 능력자로 된 후의 촉구 상대방은 본인이므로, 법정대리인이었던 자에게 한 촉구는 효력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