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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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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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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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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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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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심검문 중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 범인 검거·범죄 진압에 쓰는 장구를 말한다.
- 보호조치 시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위험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할 수 있다.
-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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