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4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5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벌이고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목적이 달라 병과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시험 당시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은 없었고 건축법 등 개별법에 규정되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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