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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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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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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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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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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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취소사유는 성립 당시의 하자, 철회사유는 성립 후 새로 발생한 사유라는 설명뿐이다.
판례는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 직권취소에는 별도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철회에도 별도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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