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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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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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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ㄱ: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옳음).
- 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옳음).
-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스스로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옳음).
- ㄹ: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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