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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완전한 경쟁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
ㄷ. 정보의 불충분성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ㅁ. 파생적 외부효과
ㅂ. 외부효과
1
ㄱ, ㄷ, ㅂ
2
ㄱ, ㄹ, ㅁ
3
ㄱ, ㄹ, ㅂ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시장실패 요인은 불완전한 경쟁·정보의 불충분성·외부효과(ㄱ, ㄷ, ㅂ)이다.

나머지인 비용과 수입의 절연,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은 정부실패 요인이다.
  •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내부성)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 ㅁ: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낳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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