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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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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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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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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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다만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이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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