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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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화ㆍ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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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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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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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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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해설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처럼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본다.
반면 전래설(국권설)은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본다.
- 자치권은 관할구역 안의 사람뿐 아니라 재화·물자에도 포괄적으로 미친다.
-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은 고유권설의 기초가 되었다.
-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되면서 논거가 약해진 것은 고유권설이다.
- 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보장할 뿐 개별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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