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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해설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처리 여부 확인과 열람(사본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범위를 결정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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