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1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2
여관의 숙박대금채권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4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5
연예인의 임금채권
해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
나머지는 모두 민법상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다.
-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은 1년 소멸시효 대상이다.
- 여관의 숙박대금채권은 1년 소멸시효 대상이다.
-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1년 소멸시효 대상이다.
- 연예인의 임금채권은 1년 소멸시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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