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ㄱ: 과반수, ㄴ: 2분의 1

ㄱ: 과반수, ㄴ: 3분의 2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경계변경 조정 신청 시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큰 경우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지방의회의 가중된 동의를 요구한다.
출석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 조합은 틀렸다.
동의 요건을 출석의원 2분의 1로 한 조합은 틀렸다.
출석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 조합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