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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ㄴ.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ㄷ.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ㄹ.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ㅁ.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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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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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3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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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판례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지목변경신청 반려, 용도변경신청 거부,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 토지대장 직권말소이다.
이들은 지목·용도·대장 존재가 토지·건물 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어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준다. 반면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소유권 변동과 무관해 처분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는 토지소유권 행사와 밀접해 처분이다.
-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다.
-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는 건물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토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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