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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오직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변조 같은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을 배제하여 상대방을 보호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해서도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
- 영업을 허락받은 범위에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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