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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 ㄱ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ㄱ: 3, ㄴ: 30
2
ㄱ: 3, ㄴ: 60
3
ㄱ: 3, ㄴ: 90
4
ㄱ: 5, ㄴ: 60
5
ㄱ: 5, ㄴ: 90
해설

ㄱ은 5, ㄴ은 60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시효를 3년으로 본 조합은 과태료 시효 기간보다 짧다.
  • 이의제기 기간을 30일로 본 조합은 법정 기간보다 짧다.
  • 이의제기 기간을 90일로 본 조합은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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