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모음

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은소방시설공사업법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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