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지방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별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노동조합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통계청장이 작성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