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8년 1회차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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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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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3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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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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