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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2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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