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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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가 포함된다.
2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4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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