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3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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