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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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는 5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
주민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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