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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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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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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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며, 그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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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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