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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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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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눌 때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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