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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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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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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선결처분은 선결처분을 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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