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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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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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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