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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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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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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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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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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