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등의 책무(제5조)이다.
시책 강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의무이므로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처리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