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이익 발생 여부는 동의 없는 추가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시행령은 정보주체 보호 관점의 요건으로 관련성·예측 가능성·부당 침해 여부·안전성 확보 조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고려사항이다.
정보주체 이익의 부당 침해 여부: 고려사항이다.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고려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