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주요 원칙과 관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WTO의 주요 원칙과 관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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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어느 국가에 관세를 낮춰 주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관세를 낮춰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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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의하면 수입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수입품과 동종의 국내생산품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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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 관세율이란 WTO 회원국이 어느 상품에 대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관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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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할당(Tariff Quota) 제도란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쿼터 밖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설
관세할당 제도는 쿼터 내 수입량에 낮은 관세율을, 쿼터 초과 물량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었다.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로 수입을 허용해 공급을 확보하고, 초과분은 고율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이중 관세 구조이다.
- 최혜국 대우는 한 회원국에 준 관세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똑같이 주는 원칙이다.
- 내국민 대우는 수입된 상품을 동종 국내생산품과 차별 없이 취급하는 원칙이다.
- 양허 관세율은 회원국이 그 수준을 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한 관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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