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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가)(이)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
2
재해영향성검토
3
재해영향평가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해설

(가)에 들어갈 용어는 재해영향성검토이다.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이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이다.

  • 자연재해대책: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관한 대책으로 특정 행정계획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행정계획이 아니라 개발사업이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지역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검토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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