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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411)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해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는 ㄱ, ㄷ, ㄹ이다.

파견법은 건설공사현장 업무, 하역 업무, 선원 업무, 유해·위험 업무 등을 절대금지업무로 두고, 시행령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업무,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등을 추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는 파견금지업무이다.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금지업무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의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는 파견금지업무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는 파견금지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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